OECD 주요국의 도매제공 조건ㆍ절차ㆍ방법 관련 사례
A Study on Wholesale Terms, Procedures, Methods in OECD Countries
- 저자
- 김병운, 조수미, 신현문 / 사업전략팀
- 권호
- 24권 2호 (통권 116)
- 논문구분
- New IT 정책 및 전략 특집 논문
- 페이지
- 97-0
- 발행일자
- 2009.04.15
- DOI
- 10.22648/ETRI.2009.J.240210
- 초록
- 규제당국은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도매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 등으로 인해 고용증대효과,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같이 도매제공(무선재판매) 의무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의무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1530 Downloaded
998 Viewed
Share
- Sign Up
- 전자통신동향분석 이메일 전자저널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