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환경 하의 통신망 개방을 위한 필수설비 조직분리 연구: Telecom Italia의 기능분리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무선 및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컨버전스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병목설비에 대한 조직분리의 일환으로 기능분리가 활발하게 논의 및 도입되고 있다. 이 중 이탈리아는 TI에 대한 운영분리 수준의 구조규제를 기능분리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운영분리와 같은 구조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TI의 지배력 유지, 경쟁 사업자들의 지속적 불만 제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가 TI의 소유구조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기능분리는 동등접속을 위한 사업부로 Open Access의 설립, 신규 인센티브 제도, 각종 투명성 확보장치, 감독기관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원칙은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TI는 기능분리를 통해 규제기관과의 관계 개선, 소매시장 규제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08년 2월 Open Access를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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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