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전파자원 활용방안

The Utilization Plan for Spectrum Resources to Take the Lead in Convergence Age

저자
안춘모, 김태한, 장재혁, 성기훈 / 기술경제연구팀
권호
25권 1호 (통권 121)
논문구분
IT 융합 정책 및 표준화 동향 특집 논문
페이지
32-0
발행일자
2010.02.15
DOI
10.22648/ETRI.2010.J.250104
초록
최근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전파활용이 급증하면서 국가의 무형자산인 전파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의 급증은 한정된 전파자원에 대한 경쟁적 수요 발생 및 경제적 가치 증대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융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파활용 방안에 대한 이슈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도 미래 전파서비스에 대비한 최적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전파활용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즉, 회수재배치나 재할당, 주파수 공유, 용도미지정 등 주요 전파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슈와 융합시대를 이끌 전파활용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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