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SIM 잠금해제 정책추진 동향

A Trend of SIM Unlock Policy in Japan

저자
조수미, 김성철 /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
권호
25권 5호 (통권 125)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187-0
발행일자
2010.10.15
DOI
10.22648/ETRI.2010.J.250516
초록
일본 총무성은 2010년 6월 30일 SIM 잠금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SIM 잠금 정책을 구체화 하였다. 이를 통해 2011년 4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부터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SIM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불리는 기술 국수주의를 극복하고, 이동통신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의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NTT 도코모와 KDDI는 총무성의 SIM 잠금해제 정책에 긍적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자사의 아이폰 가입자를 도코모로 유인하려는 의도로 생각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총무성의 SIM 잠금해제 정책이 일본의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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