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의 망중립성 고시 제정 의의와 영향
Purpose and Impact of FCC’s Open Internet Rule Making
- 저자
- 변재호, 조은진 /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
- 권호
- 26권 2호 (통권 128)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84-0
- 발행일자
- 2011.04.15
- DOI
- 10.22648/ETRI.2011.J.260209
- 초록
- FCC는 2010년 12월 21일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를 위한 고시(Order)를 발표하였다. 2005년에 FCC가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래 5년에 걸친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FCC는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가 소비자 선택권,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에 필수적이며, 경쟁 촉진 및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 판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인터넷 개방성 유지를 위한 고시 제정 배경, 고시에 포함된 주요 규칙(Rules)의 세부 내용과 의의, 고시 제정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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