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보안 이슈 동향

초록: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의 효과가 높은 이유로 택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과 개인 차량에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차량용 영상기록 블랙박스(VEDR: Video Event Data Recorder)의 장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블랙박스의 설치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의 악용 우려가 높다. 본고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사용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제들 중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블랙박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 문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보안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의 법률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제정될 이러한 법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완하여야 할 문제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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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