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국제 동향 -WCIT 회의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Trends on Internet Regulation

저자
김방룡 / 경제분석연구실
권호
28권 2호 (통권 140)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155-0
발행일자
2013.04.15
DOI
10.22648/ETRI.2013.J.280215
초록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2년 12월,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WCIT-12)에서 24년 만에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이었다. ITR 개정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하고,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서명을 주도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중동, 남미 지역 국가들이며, 한국도 포함된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 유럽 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반발로 개정 조문에는 인터넷 규제 관련 조문은 삽입되지 못했고, 정보 보호나 스팸 방지 등의 문제에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만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당장 인터넷 규제 방식에 큰 변화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터넷 규제에 관한 논의는 2013년 서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의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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