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800MHz 및 2.6GHz 주파수 경매설계 정책분석 및 주요 시사점-주파수 패키징 및 경매방식을 중심으로-

Analysis on Spectrum Auction Design of France's 800MHz & 2.6GHz Band and It's Implication

저자
설성호, 권수천 / 융합서비스전략연구실
권호
28권 3호 (통권 141)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137-0
발행일자
2013.06.15
DOI
10.22648/ETRI.2013.J.280315
초록
본 논문은 경매설계 벤치마크 대상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프랑스를 대상으로 모바일 시장동향, 4G 주파수 경매결과, 정책과정, 그리고 세부 정책내용을 분석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국내의 1.8GHz 및 2.6GHz 대역 경매설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공정 경쟁 양 측면에서 극단에 가까운 패키징 옵션 대신에 양 측면을 보다 균형되게 접근하여 메커니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패키징 옵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함께 미래 10년간의 경쟁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4의 이동통신사의 진입 문제, 주파수 할당의 동시 할당 또는 순차적 할당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정책적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1459 Downloaded 1059 Viewed
PDF
목록
Sign Up
전자통신동향분석 이메일 전자저널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