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산업획정과 경제적 효과 분석

소프트웨어(이하 SW)산업은 SW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SW산업은 협의의 의미로 제품인 시스템 SW와 응용 SW로 구성된 패키지SW와 서비스인 IT시스템 개발과 관리로 구성된 IT서비스로 분류하지만 여기에 특수 분류 목적인 임베디드 SW를 더하여 전통적으로 패기지 SW, IT서비스, 임베디드 SW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SW산업은 독립형(패기지SW)이자, 중간재(임베디드 SW), 서비스(IT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SW산업은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유비쿼터스와 스마트 시대의 도래, 산업 간 융·복합화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산업 간, 기기 간 융합을 통한 디지털 융합 생태계로의 진전으로 기존 제품들과 SW와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산업에서 전략산업 분야로의 확대, 서비스로의 SW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모델로 발전하면서 비즈니스 중심의 SW로 변화되고 있다.

상상력과 창의력 실현의 도구인 SW가 창조경제의 핵심방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SW는 창의력·상상력 기반의 창조지식 창출도구인 동시에, 제품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의 핵심가치로 新패러다임 견인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최근 SW산업 트렌드가 고성능 및 대용량화, 융합 및 지능화 그리고 초연결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어, 크게 시스템 SW, 지능형 SW 그리고 인터넷 SW부문으로 산업분할이 추진되고 획정되면서, 세 SW 부문별로 서로 다른 성장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SW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SW산업의 구조 변화 및 산업획정

그러나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SW산업환경에서 산업분석 및 경제성분석에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표는 세부적 경제부문과 산업을 분석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국가에서 공식적이고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총합된 산업연관표는 새로운 산업부문을 포함하는 산업연관표로 전환해야 하며, 적시(適時)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과 경제성분석 목적에 적정하도록 재작성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국가산업 단위의 투입산출표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나, 기존 산업에 새로운 부문이 도입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경제분석 대상으로써 제한적 정보만을 제공한다. 그 이유로는 국가 단위의 투입산출표에 세부적 산업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시(適時)적으로 새로운 부문 또는 산업을 포함하는 투입산출표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투입산출표 작성을 위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각 산업부분 간에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부문은 한 산업으로 총합화(aggregation)되며, 새로 등장하는 산업부문은 기존 산업으로 흡수되어 작성되거나, 유사한 산업으로 대체되어 분석되어 왔다.

총합화된 투입산출표는 비록 전체 국가를 분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한 산업만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용한계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Lenzen[1]은 농업산업에서 쌀 부문과 밀 부문을 농업산업으로 총합화할 경우에 생산량을 분할하여 분석하는 경우보다 작게 또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역시 전력산업의 CO₂ 환경문제를 분석할 경우에도 하나의 전력산업으로 총합화할 경우와 새로운 재생에너지 부문을 포함하여 여러 부문으로 분할하여 분석하는 경우는 매우 다른 분석결과를 산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

산업연관분석에서 투입산출표를 총합화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정편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3]. 이러한 총합화에 대한 편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투입산출표를 여러 부문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으로 볼 때, 분할된 투입산출표의 필요성은 새로운 산업 또는 새로운 부문이 등장했을 때에 여러 경제 부문 또는 다수 산업 부문의 적시분석이 필요하다는 실제 적용에 대한 요구에 있다. 즉 참고문헌 [3]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산업이나 부문 등장에 따른 정책결정에 필요한 여러 산업효과를 측정하는 정책적 요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산업연관분석표에서 특정한 산업(즉 SW산업)을 몇 개의 새로운 부문(3개 부문)을 포함하는 기존 산업연관표의 분할방법을 소개하고, 그 방법을 SW산업 구조분석에 적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 연구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연관표를 분할하고, 확장하는 데에는 계산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산업연관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투입계수를 분할하고, 확장할 때에 결정할 수 없는 많은 기술적 투입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제할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술적 투입계수 확정이라는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부문과 기존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산출가중치를 이용하고, 불확실한 많은 기술적 투입계수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적절한 제약조건(즉 가정 도입)을 적용하는 데 있다.

본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소수의 기존 연구들이 존재한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투입산출표의 분할방법론은 Wolsky[4]의 연구로 하나의 산업을 두 부문으로 분할하는 방법과 닫힌 해를 제공하였다. Lenzen[1]은 비록 분할 투입산출표가 제한된 정보에 의하여 작성되는 한계점이 있지만, 여러 정책평가 문제에서 장점이 존재함을 보였다. Su. B[5]는 투입산출표를 분할하는 정보로 해당 가격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분할된 투입산출표 작성 및 적용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서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투입산출표분석에서 분할에 관련된 일반적 문제점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투입산출표 분할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실제 투입산출표(2010년 실측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SW산업을 3 부문으로 확장한 분할 기술적 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추정한다. 추정된 기술적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SW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한다.¹⁾ 마지막 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간단하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SW산업은 빠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는 산업이다. 특히 최근에 SW산업이 시스템 SW, 지능형 SW 그리고 인터넷 SW 부문으로 크게 획정되면서 세 부문별로 서로 다른 성장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SW산업 환경에서 산업분석 및 경제성분석에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표는 세부적인 경제와 산업을 분석하는 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총합화된 산업연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새로운 산업부문을 포함하는 산업연관표로 전환하고, 주어진 부분적 정보를 활용하여 새롭게 작성하여 산업과 경제성분석목적에 적정하도록 재작성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으로 산업연관분석표에서 특정한 산업(즉 SW산업)을 몇 개의 새로운 부문(3개 부문)을 포함하는 기존 총합된 산업연관표의 분할방법과 그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SW산업 구조분석에 적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투입계수를 분할하고 확장할 때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며, 확정할 수 없는 많은 기술적 투입계수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가지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먼저 가장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 포함하고자하는 부문의 산출가중치를 이용하고, 불확실한 많은 기술적 투입계수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계수를 제약하는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투입산출표의 분할접근방법을 SW산업에 적용하고, SW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새로운 SW부문의 도입으로 분할된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합된 2010년도 투입산출표를 새로운 SW산업부문도입으로 분할할 경우 우리나라 각 산업에 따라서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변동을 보였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의 다른 산업 부문 즉 정보통신산업의 기기 및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SW산업 부문으로 분할될 경우 생산유발계수가 낮아졌다. 셋째, 총합화 SW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분할된 세 SW부문의 생산유발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역시 분할된 SW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크기는 가중치크기에 따라서 그 순위가 결정되었다.

총합과 분할된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전방 및 후방연관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먼저 기존 총합 투입산출표에서 SW산업이 새롭게 분할됨으로 인하여 전체 각 산업의 연관효과가 상대적으로 증대하였다. 둘째, SW산업에서 시스템 SW의 경우에는 총합보다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두 SW부문의 연관효과는 총합 SW의 연관효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총홥화된 분석에서 볼 수 없는 경우로 시스템 SW산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SW산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SW부문이 도입됨에 따라 경제성분석을 위한 분할된 투입산출표의 새롭게 작성하고, 그 산업효과를 측정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된다. 먼저 새로운 SW산업부문의 도입효과는 국가 전체 산업에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SW부문 도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우리나라 경제체계에서 우회생산 또는 생산체인(Production Chain)의 길이가 증대함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록 본 연구에서 실시한 투입산출표의 분할분석방법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새로운 SW부문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측정은 생산과정의 성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도입 부문과 근접한 산업에 경제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SW부문의 경제성 평가는 전체 국민경제의 효과와 자체 SW산업 부문의 효과를 고려하는 거시적 관점의 경제성을 측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