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략기술 정책 비교: 기술 선정을 중심으로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문화 및 사회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정부는 대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더욱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2021년 6월과 2022년 2월에 ‘미국혁신경쟁법(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과 ‘미국경쟁법(ACA: 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을 발표하였다. 미국혁신경쟁법은 반도체 산업의 지원과 첨단과학기술 육성 및 국제협력 기반의 중국 견제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8], 미국경쟁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제조업 경쟁력 개선(6년간 450억 달러 지원), 과학연구, 기술 발전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9]. 하원의 미국경쟁법은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과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나, 혁신경쟁법에서 다루지 않은 법안들을 포함³⁾하고 있고, 혁신경쟁법이 미국의 기술리더십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표 2 참고) [8,10].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드러난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낮으면서도 유연하고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조달체계 구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과 하원의 미국경쟁법이 1년여의 조정과정을 거쳐 2022년 8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CHIPS and Science Act)’이 최종 공표되었다.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설비 및 제조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여 미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과 생산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반도체 외에 인공지능 및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총체적 역량 제고를 위해 총 2,800억 달러(약 371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국립과학재단(NSF) 산하에 ‘기술혁신국’을 신설하고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27년까지 163억 달러(약 21조 원)의 R&D 재원을 투입한다(표 2 참고) [10]. 반도체와 과학법에서 제시하는 전략 기술들은 미국혁신경쟁법에서 제시한 전략기술들과 대부분 중복되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율주행, 실감기술 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반도체와 과학법의 핵심은 반도체 분야의 기술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중국견제와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동맹 구축이라 인식된다. 를 위해 자국 내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관련된 원자재 및 기술 등을 지원금의 5%까지만 수입할 수 있다[11]. 또한,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일본 및 대만과 반도체 공급망 동맹(Chip4)을 구축하고, 2023년 5월 중국을 제외한 14개 국가⁴⁾와 출범한 다자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서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정을 타결한 것과[12]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0여 개의 중국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을 수출통제 명단에 등록하는 상황들은[13]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압박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라 인식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한 공산품을 글로벌 시장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혁신·자립과 핵심기술 확보가 필수적임을 견지하고, 기술, 자본 및 인력을 축적하여 자생적 혁신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중국 정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은 ‘혁신주도형발전전략(创新驱动型发展战略)’을 국가의 기조로 삼고, 혁신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2016년 5월,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규획 개요(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이하 13·5 규획)’를 발표하였다. 해당 규획은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⁵⁾ 건설을 위해 중고속 성장 실현, 신성장산업 탐색, 지역 균형발전, 지속적 개혁과 개방 및 빈곤퇴치 등의 민생 향상에 역점을 둔다[14]. 특히, 산업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할 업종(기술)을 제시한다(표 3 참고) [2,14]. 13·5 규획은 역대 주석들의 과학기술 육성 및 진흥전략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13·5 규획 이후 지속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무역분쟁 및 코로나 팬데믹 등 예상하지 못했던 대내외 이벤트의 발생으로 국가혁신체제 건설과 국가전략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주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조는 2020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성명(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본 회의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위한 전략기술의 육성 및 확보 필요성이 언급되었다[15].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3월,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개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 2035年远景目标纲要, 이하 14·5 규획)’를 발표하였다. 14·5 규획은 7대 과학기술 및 8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다(표 3 참고) [2].

14·5 규획의 핵심은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대한 대응과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통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기술장벽과 긴 연구개발 주기를 갖는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신소재(희토류)⁶⁾ [16] 등의 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외 집적회로(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 공급망 이슈에 민감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특히 최근 희토류의 수출금지를 검토[17]하는 것과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YMTC에 490억 위안(약 9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생산 강화를 지원하고 있고[18],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마이크론)⁷⁾ [19]의 제품에 대한 구매 금지 조치를 언급[20]하는 것은 미국의 공급망 견제에 대한 반격이라 인식된다. 또한, 2022년 1월, 중국 주도로 12개의 국가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기 위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공식 발효되었는데 [20], 이는 내수시장을 공략하여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시도하면서도 외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국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쌍순환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U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다자주의 약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회원국 간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 등을 동시에 겪으며, 유럽 본위의 가치를 수호하고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전쟁으로 EU 산업정책의 근간인 단일시장 균열(국경통제, 검역강화)과 공동 통상정책의 약화(방역물품 등 수출통제) 등을 겪으며, 특정 기술들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습을 보인다[21]. 이는 2020년 3월 발표된 ‘EU를 위한 신산업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이하 신산업전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신산업전략은 EU 회원국 간의 공동협력을 추진하고, 공정경쟁과 개방경제, 보호주의와 강력한 단일시장을 강조하면 서 외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해 경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기술들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표 4 참고) [22].

EU 집행위는 2021년 5월, 유럽의 회복을 위한 강한 단일시장 구축(Building a Stronger Single Market for Europe’s Recovery)을 담은 ‘EU 신산업전략 개편안(New Industrial Policy Update, 이하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은 기존 신산업전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EU의 대외 의존성 및 역량평가’, ‘단일시장 보고서’, ‘EU 철강 부분 경쟁력 및 친환경 전략’을 포함한다[23]. 이 중 ‘EU의 전략의존 및 역량평가’ 내용을 통해 전략기술에 대한 EU의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EU는 전략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둔다. 본 개편안에서는 EU가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6가지 전략기술을 제시하며(표 4 참고) [22,23], 전략기술의 의존성 완화 및 자주성 강화를 위해 전략적 종속성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의 단일시장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유럽의 회복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는데, 본 프로그램은 EU의 전략적 의존성 완화와 단일시장 추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부터 사이버보안, 슈퍼컴퓨팅 첨단 디지털 스킬 등의 분야에 대해 75억 유로(약 10조 6,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24]. 본 프로그램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참가 자격인데, 공공 또는 민간 법인, 유럽 내 글로벌 기관으로서 EU 회원국 또는 참가 가능한 비유럽 국가⁹⁾로 제한한다. EU 내에 있는 법인이라도 비유럽 국가의 관리를 받는 경우 참가가 제한되며, 우리나라도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25]. 이처럼 EU의 전략기술 정책 방향들은 자율성(Autonomy)과 개방성(Openness)을 추구하면서도 특정 전략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을 추진 중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저성장 고착화와 기업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21년 3월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第6期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計画の骨子, 이하 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의 영역을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 사회과학 분야로 확장한 내용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기본계획의 핵심은 ‘Society 5.0’¹⁰⁾의 실현이다. 재해 감염, 테러 및 공급망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4]. 이를 위해 연구개발강화법을 제정하여 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을 시행하고, 융합 및 공동연구의 촉진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정부의 R&D 투자 30조 엔(약 286조 원), 민·관을 합하여 총 연구개발비 120조 엔(약 1,14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26].

기본계획 발표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격화되는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일본은 국가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대응 수단을 높이기 위해 2022년 5월, ‘경제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 法律, 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발표하였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외부의 경제활동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크게 ①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② 특정 사회기반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③ 특정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특허출원 비공개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27].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특정 중요기술¹¹⁾의 연구 개발 촉진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일본이 집중하고 있는 전략기술들을 살펴볼 수 있다(표 5 참고) [26,27]. 이러한 전략기술의 글로벌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공급망 위협 저감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자금을 확보하며, 기술의 상업화 및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민감하거나 유용한 정보의 공유를 검토하고, 규제완화와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기술범위를 압축하고 육성과 활용 방침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2021년 추경예산 2,500억 엔(약 2조 3,700억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28].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저성장 고착화되어있는 일본의 경제를 살리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민생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기술 육성·확보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인식된다.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그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우수한 과학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의 성장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왔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앞서 제시한 기술들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로[3], 더 이상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할 기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를 주지하여 우리 정부는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및 신산업 관점에서 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발표하였다. 본 전략에서는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지원 시 경쟁력 확보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산업과 연구 현장의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간 정책적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10개의 기술을 선정하였다[29].

이후 2022년 10월, 기술 안보와 공급망 환경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앞서 선정한 10개의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전문위원회와 외교 및 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자 문단을 구성하여 심층 검토 후 최종 12대 국가전략 기술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육성방안에서는 12대 전략기술 선정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반도체 및 합성생물학 등 분야별 중요도가 높아 집중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50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중장기 R&D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3].

본 육성방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전략이행안을 기반으로 정책과 투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둘째, 임무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셋째, 인재, 국제협력, 산·학·연 거점 등 전략기술 육성기반을 확충한다. 넷째, 기술주권 국가전략을 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확립한다[3].

우리 정부는 이러한 육성방안들을 보다 범부처적이고 민관협업을 이루는 방식의 국가성장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2년 12월, ‘新성장 4.0 전략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전략은 초일류의 국가 실현을 위해 미래유망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과 전략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며,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는 인프라 정비 등을 지원한다[30]. 특히 3대 분야에 대한 15대 프로젝트를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 앞서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외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집중하는 기술들을 살펴볼 수 있다(표 6 참고) [3,30]. 이러한 전략기술 관련 정책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민관협력을 통해 초격차 기술로 첨단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 불가한 공급망 핵심기술의 선점과 함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된다.

주요국별 주요 전략기술 선정기준, 목표 및 전략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미국은 압도적인 과학기술 역량과 재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 확충을 통해 전략기술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리더십을 유지·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대중국 견제 및 압박이 전략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며, 주요국과의 공급망 동맹체제 구축과 설비 지원 및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가 전략기술을 확보·육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한국, 일본 및 대만과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Chip4)을 구축하고, 중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와 다자경제 협의체(IPEF)를 구축하여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모습[12]은 중국의 견제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며, 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인식된다. 이를 위해 높은 기술장벽과 긴 연구개발 주기를 갖는 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연구개발 지원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최근 희토류의 수출금지를 검토[17]하는 것과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YMTC에 490억 위안(약 9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생산 강화를 지원하고[18], 2022년 기준 세계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 3위(25.9%)를 기록 중인 미국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구매 금지를 언급[19]하는 것은 미국의 공급망 견제에 대한 반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수시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촉진하면서도 외부와의 기술 협업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쌍순환 전략을 통해 자국기술의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전략기술에서는 미국의 공급망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적회로 ▲신소재(희토류 등) 등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된다.

EU는 전략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성 완화 및 자주성을 강화하고, 유럽의 단일시장화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EU는 수입하는 품목 중 해외업체에 의존하는 제품이 약 137개이며, 이 중 5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주요 전략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23]. 따라서 전략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전략적 종속성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¹²⁾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 이들에 대한 전략적 종속성을 모니터링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2021년 11월부터 특정 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75억 유로(약 10조 6,000억 원)를 투자하는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 EU 회원국 및 특정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참가를 제한[25]한다는 점은 유럽 본위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여 기술주권을 갖기 위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전략기술 중에는 반도체와 수소에 집중하고 있는데, IPCEI 프로젝트에서도 반도체와 수소를 주요 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21]. 또한, EU 내 반도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30억 유로(약 60조 8,000억 원)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유럽반도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31]. 한편, EU는 2020년도부터 ‘가이아-X(GAIA-X)’라는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데이터 및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 전략기술에서 다른 국가와 달리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분야를 독자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민생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기술 육성 및 확보가 주요 목표이다. 최근 20년간 일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1%를 하회하며(0.86%), 반도체 생산량은 2030년경 0%에 수렴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5].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기술의 범위를 자연과학에서 인문과 사회과학까지 넓히고,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기술의 상용화·실용화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식별되는 점은 향후 일본이 보다 임무지향적·시장 착근(着根)형 기술개발에 집중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주요 전략기술에서 다른 국가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첨단 감시/측위/센서 ▲화학/생물 방사성 물질 및 핵 ▲극초음속을 독자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2021년에 발표된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공급망 위기뿐만 아니라 감염병, 테러 및 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목표[26]로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해당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인식된다.

우리나라의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기준으로 주요국이 발표한 전략기술들을 재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국가별로 선정한 전략기술의 수준과 범위가 각각 상이하여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먼저 우리나라를 포함해 분석 대상 국가들이 모두 공통으로 선정한 전략기술은 ▲반도체/집적회로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양자 분야이다.

반면,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선정한 전략기술을 보면,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미국은 ▲자연재해 예방/대비 ▲실감기술, 중국은 ▲항공기 엔진 ▲농업 기계, EU는 ▲클라우드/엣지컴퓨팅, 일본은 ▲에너지시스템 및 그리드/에너지 저장 및 전환 ▲수송/차세대 물류 ▲극초음속 ▲공중위생/보건체계 ▲첨단 감시/측위/센서 ▲화학/생물 방사성 물질 및 핵 분야이다.

다른 국가들이 선정한 전략기술 중에서 우리나라가 선정하지 않은 기술은 ▲클라우드/엣지컴퓨팅 ▲에너지시스템 및 그리드/에너지 저장 및 전환 ▲수송/차세대 물류 ▲생명건강/생명공학/의료장비 ▲첨단 감시/측위/센서 ▲데이터과학/데이터관리/데이터분석·축적·응용/빅데이터 ▲첨단소재/재료 ▲농업기계 ▲실감기술 분야이며, 이 중 ▲첨단소재/재료 분야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만 선정하지 않았다.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선정한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을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며, 다른 나라가 선정한 전략기술 중에서 우리나라만 선정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산업 기반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한 후 추가 선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