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면허 갱신 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면허 갱신(Licence Renewal)을 이용기간 만료가 임박한 이동통신 주파수 면허의 이용 주파수 및 이용 조건을 새로이 정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것은 기존 면허의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무게를 두면서도, 변화된 전파 이용 환경을 반영하여 새롭게 고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반해 면허 변경(Licence Variation)이란 용어는 이용기간 도중에 기존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면허 갱신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1GHz 주파수를 3G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가 면허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파수 관리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4G LTE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면허 변경에 해당한다[4].

GSMA(2014)에 의하면, 이용기간 만료가 임박한 이동통신 주파수의 면허 갱신에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은 고유한 장단점이 있다[5]. 갱신 추정(Presumption of Renewal) 또는 갱신 기대(Renewal Expectancy)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행 주파수 면허 보유자가 면허를 갱신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제도로 현행 면허 보유자의 갱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영국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갱신 이후에 면허료 또는 주파수 대가 납부 여부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²⁾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 보장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매(Re-Auctioning)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면허를 재발행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이용 사업자를 결정하는 접근법으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투명성, 이용 효율성, 기회균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접근법이지만,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경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일부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매를 주된 할당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규모의 멀티밴드 경매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서 기존 면허의 이용기간을 짧게 연장해 주기도 한다(예: 5년 연장).

행정적 재할당(Administrative Reassignment)은 면허 당국이 주파수가 사용되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경쟁상의 이유로 주파수 이용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제4이동통신사와 같은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기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파수를 회수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사업자들이 자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수되는 주파수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은 경향이 있다.

혼합방식(Hybrid)은 일부 주파수에 대하여는 면허를 재발행하여 기간을 연장해주고 나머지 주파수는 경매 등을 통해 재할당하는 접근법으로 스웨덴 1.8GHz 정책(2011년), 홍콩 2.1GHz 정책(2014년), 한국 2.1GHz 정책(2016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 간의 균형 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면허 재발행을 통한 기간 연장 또는 경매에서 비롯되는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5년 전과 현재의 우리나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정책은 성격상 표 2의 갱신 추정에 가까운 편이라고 판단된다.³⁾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국내 정책 논의 과정에서는 경매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다음에서는 심사 및 제도화를 통해 면허를 갱신하는 해외 사례들을 면허 당국에 의한 면허 갱신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한다.⁴⁾

본고의 분석 대상은 표 3과 같다. 해외 국가들에서의 면허 갱신 정책 시점이, 2021년에 만료된 290MHz 폭에 대한 국내 재할당 시점보다 더 최근인 사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파수 가치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볼 때 4G에서 5G로의 가입자 전환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근 사례들만이, 2026년에 만료되는 국내 370MHz 폭에 대한 재할당 정책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2020년 사이에 이루어진 해외의 면허 갱신 정책 사례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예: 프랑스 900MHz/1.8GHz/2.1GHz 면허 갱신(2018년), 이탈리아 900MHz/1.8GHz 면허 기간 연장(2016년) 등).

본고에서는 면허 당국에 의한 면허 갱신 사례뿐만 아니라, 경매에 의한 면허 갱신 사례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면허 당국에 의한 면허 갱신 최근 사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매 결과는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재할당대가 문제가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재할당 정책방안 마련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는 면허 당국에 의한 면허 갱신 사례분석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되, 경매에 의한 면허 갱신 사례도 시사성이 높은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서술한다.

사례분석의 방법은 해당 국가 규제당국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관련 정책 문서를 통해 먼저 면허 갱신 정책의 목표와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커버리지 의무 등 부과된 의무사항이나 조건에 대해 분석한다(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그리고 갱신된 면허료 또는 재할당대가(Renewal Fee)에 대하여 다루되, 산정 방법에 있어서는 가능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소절에 추가로 분석한다. 한편, 경매에 의한 면허 갱신은 4G 주파수의 낙찰가가 과거 경매 당시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분석하고, 이외에 용도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독일 규제기관 BNetzA는 4G LTE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0년도에 경매로 할당했던 800MHz(60MHz)/1.8GHz(50MHz)/2.6GHz(190MHz)의 이용기간 만료 시점(2025년 12월 31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2030년 말까지로 이용기간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⁵⁾

1.1 정책 목표와 진행 과정

BNetzA가 800MHz/1.8GHz/2.6GHz의 이용기간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은 2가지 정책 목표 때문이었다. 첫째는 2015년도에 경매로 사업자가 결정되고, 2033년 12월 말에 만료될 예정인 700MHz/900MHz/1.5GHz/1.8GHz(100MHz)와 함께 대규모의 멀티밴드 동시경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으며,⁶⁾ 둘째는 농어촌 지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커버리지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기간 연장 정책 진행 과정상의 주요 마일스톤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사업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Consultation) 문서가 2차례 발간(2023. 9월 및 2024. 5월)되었으며, 공청회 개최(2025. 1월)를 거쳐 2025년 3월에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2차 협의 문서는 제4이동통신사 1&1에 대한 경쟁 정책상의 고려가 미흡했었던 1차 협의 문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간되었으며, 공청회는 2차 협의 문서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는 2차 협의 문서 내용의 주요 내용이 거의 그대로 확정되었다.

1.2 부과된 의무

5년간의 기간 연장에 따라 혜택을 보게 되는 기존 이동통신3사(DT, Telefonica, Vodafone)에게는 이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화된 커버리지 의무 부과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 1&1에 대한 경쟁 정책상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기존 이동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거보다 더 강화된 커버리지 의무는 표 4와 같이 정리된다[6]. 이것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목표치가 아니고 이동통신3사가 합쳐서 이 목표치를 달성하라는 의미가 있는 의무사항이다.

또한, 기존 이동통신3사에게는 1&1사가 최소 2×5MHz만큼의 1GHz 이하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각 사에게 부과되었으며 1&1사에 대한 기존 로밍 협정도 지속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7].

1.3 부과된 대가

BNetzA의 ‘주파수 할당에 대한 특별 대가 조례(BGebV-FreqZut)’ 제2조에 따라 기존 이동통신3사가 지불해야 할 5년간의 재할당대가를 계산하면 614.5백만 유로로 추정된다⁷⁾[8]. 이를 이용기간 5년으로 나눈 다음 2010년 경매에서의 800MHz/1.8GHz/2.6GHz 주파수에 대한 낙찰금액 40.251억 유로를 이용기간 15년으로 나눈 수치와 비교하면 45.8%로 계산된다[9]. 즉, 시점 차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경매 결과와 단순 비교한 결과는 대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커버리지 의무부과로 인한 비용까지 반영한다면 주파수 대가의 인하 폭은 이보다는 작을 것이다.

스페인의 경제 및 디지털전환부는 일반 통신법을 개정하여 주파수 면허 기간을 최장 40년(20년+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장 40년까지 이용 가능한 면허로 발행되지 않았던 6개 대역 주파수에 대하여는 기존 이용기간에 1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1 정책 목표와 진행 과정

경제 및 디지털전환부는 2022년 6월에 일반 통신법(General Telecommunications Law)을 개정하였는데 기존 주파수 면허에 대한 최대 기간은 40년까지로 하되 아무런 선불금 없이(No Upfront Fee), 10년간 한 차례 연장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⁸⁾[10].

이러한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4개 사)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6개 대역(800MHz/900MHz/1.8GHz/2.1GHz/2.6GHz /3.5GHz) 주파수에 대한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⁹⁾ 사업자들의 신청에 따라 경제 및 디지털전환부는 사업자들의 면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초안 명령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공 협의를 2023년 5월 11일부터 시작하였다. 협의 문서에서는 이러한 기간 연장이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안정성을 부여하고 통신 부문에서 요구되는 투자에 대한 상환 기간을 보다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10]. 이 같은 언급과 함께 유럽 차원의 규제 상황을 고려하면 스페인의 면허 갱신 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업자들의 투자 안정성 보장을 더욱 중시하는 정책 기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¹⁰⁾

공공 협의에 대한 응답으로 이동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진입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면허 기간 연장 신청은 모두 승인되었다(2024. 6월). 이러한 기간 연장으로 인해 주파수 면허들의 이용기간 만료 시점은 대역에 따라 2038년 7월~2041년 4월까지로 갱신되었다(단, 3.5GHz 대역의 만료 시점은 2048년 12월까지로 갱신)[11].

2.2 부과된 의무 및 대가

스페인은 기간 연장에 따른 반대급부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시금 성격의 대가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전보다 크게 가벼워진 것으로 판단된다.¹¹⁾ 다만, 연간 주파수 대가(Annual Spectrum Fee)는 향후에도 매년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대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700MHz 경매(2021. 7월)에서 2×10MHz 폭을 확보한 Vodafone Spain의 경우 낙찰가는 350백만 유로였으며, 추가로 매년 15.5백만 유로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졌다[12].

규제기관 Ofcom은 4G 주파수에 해당하는 900MHz/1.8GHz/2.1GHz에 대한 연간 면허료 재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협의는 2018년에 확정된 900MHz 및 1.8GHz 연간 면허료 산정과 2021년에 확정된 2.1GHz 연간 면허료 산정 결과를 재개정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에 해당된다. Ofcom은 협의문서 발간을 통해 과거보다 낮은 수준의 대가를 제안했지만, 사업자들은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3].

3.1 정책 목표, 역사 및 진행 과정

연간 면허료(ALF: Annual License Fee)란 경매를 통해 무기한 기반으로 할당받은 모바일 주파수의 첫 기한 20년이 종료된 이후에 매년 부과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Ofcom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있어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대가인 ALF 및 AIP(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경매를 통해 할당된 모바일 주파수의 경우에는 첫 기한이 경과하면 ALF로 산정된 대가를 부과하며, 경매를 통해 할당되지 아니한 주파수의 경우에는 AIP로 산정된 대가를 부과함으로써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면허료 산정 대상 주파수는 900MHz, 1.8GHz, 2.1GHz의 3개 대역이다.¹²⁾ 900MHz 및 1.8GHz는 2G/3G/4G 기술을 혼합하여 사용 중인 대역으로 2018년 12월에 연간 면허료(900MHz: 연간 1.093백만₤/MHz(2018. 4월 기준), 1.8GHz: 연간 0.805백만₤/MHz(2018. 4월 기준))를 산정한 바 있으며, 2.1GHz는 3G/4G/5G 기술을 혼합하여 사용 중인 대역으로 2021년에 연간 면허료(2.1GHz: 연간 0.561백만₤/MHz(2021. 4월 기준))를 산정한 바 있다.

Ofcom이 900MHz/1.8GHz/2.1GHz에 대한 연간 면허료 재산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이유는 BT/EE사의 1.8GHz 주파수 연간 면허료 재검토 요청(2024. 3월)으로부터 비롯된다.¹³⁾ BT/EE사는 재검토 요청서에서 1.8GHz는 2.1GHz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주파수임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2.1GHz보다 49%나 높기 때문에 대역 간 상대가격이 시장 가치와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주장했으며, Ofcom이 연간 면허료를 산정하는 접근법에 있어서도 보다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14].

이러한 요청서를 접수한 Ofcom은 그 요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900MHz/1.8GHz/2.1GHz에 대해 부과하는 연간 면허료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겠다고 결정(2024. 7월)하였다. 재검토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했으며, VMO2, BT/EE 및 Vodafone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공유하였다. Ofcom은 각 사업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의 내용을 고려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연간 면허료 재검토’라는 협의 문서를 발간하였다[15].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면허료를 12개월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2025. 2월)[16].

3.2 연간 면허료 재산정 제안

협의 문서를 통해 Ofcom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연간 면허료의 수준과 변화율은 표 5와 같다. 연간 면허료는 정액 가치인 LSV(Lump Sum Value)를 대역별로 도출하고 연간화 요율을 통해 환산된다. 여기서 연간화 요율(Annualisation Rate)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오늘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불하든지 또는 향후 20년 동안에 걸쳐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든지 양자가 무차별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Ofcom이 제안한 대역별 연간 면허료 재산정은 크게 2가지의 변화를 담고 있다. 첫째, BT/EE사가 제기했던 1.8GHz와 2.1GHz 간의 상대 가치 차이가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두 대역의 가치 차이가 작다는 것을 Ofcom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연간 면허료는 2024. 9월 기준, 총 283.6백만₤으로 약 13% 정도 감소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대역별 LSV 감소율이 ALF 감소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연간 면허료 재산정 방법론

LSV 도출을 위한 접근법은 과거 900MHz 및 1.8GHz ALF 산정(2018. 12월), 2.1GHz ALF 산정(2021)에서 채택했던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 즉 영국의 최근 경매결과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매 결과에서 도출된 상대 가치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5G 시대 최신 경매 결과에 대하여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과거 4G 시대 경매 결과에 대하여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벤치마크 방식이 일부 변화되었다.

대역별 LSV 산정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fcom은 1GHz 이하 저대역 주파수가 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가치가 수렴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여 900MHz 가치는 영국의 2021년 경매에서 드러난 700MHz 가치에 수렴할 것으로 기대하였다.¹⁴⁾ 또한, 유럽 국가들의 경매 결과에 따른 국제 증거도 전반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900MHz 대역 LSV는 영국의 2021년도 경매에서의 700MHz 가치와 동일한 17.2백만₤/MHz로 제안하였다.

1.8GHz 대역 및 2.1GHz 대역 가치는 영국의 주파수 경매들에서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9.6백만₤/MHz, 17.2백만₤/MHz] 범위 내의 어딘가로 판단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Ofcom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매자료와 거리 방법(Distance Method)을 통해 도출된, 1.8GHz에 대한 Post-2015 Tier 1 벤치마크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중간값을 채택하여 12.7백만₤/MHz를1.8GHz 대역에 대한 LSV로 제안하였다.¹⁵⁾ 또한, 2.1GHz ALF Statement 벤치마크 사례들에 신규 사례들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거리 방법을 통해 도출된 2.1GHz에 대한 Post-2015 Tier 1 벤치마크에서, 정합성이 결여된 일부 사례들을 제외하고 자료를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된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값인 12.0백만₤/MHz를 2.1GHz 대역에 대한 LSV로 제안하였다.¹⁶⁾

연간화 요율 도출에 대한 접근법은 2.1GHz에 대한 ALF 산정 시 사용했었던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다만, 입력 파라미터 3가지(LSV 분산화 기간(즉, 20년), 실질 세후 할인율, 세금 조정 요인) 중 후자 2가지를 업데이트하여 사용한 결과로, 이번 협의에서 제안한 연간화 요율 6.38%는 2.1GHz ALF 산정 시의 연간화 요율 5.34%에 비해 높아졌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부채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1 홍콩의 2021년 멀티밴드 경매

홍콩은 2021년 11월, 2번째 5G 경매를 통해 700MHz/850MHz/2.6GHz FDD/4.9GHz 대역을 15년 기한으로 신규 할당 및 재할당하였다. 이 중에서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CDMA 2000 용도였던 850MHz 15MHz 폭과 4G LTE 용도였던 2.6GHz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90MHz 폭이 해당되며 새로 할당된 주파수는 700MHz와 4.9GHz였다. 대역별 총낙찰금액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유보가격에 비해 낙찰금액이 많이 증가한 대역은 2.6GHz FDD와 4.9GHz였다.

재할당 대상인 2.6GHz FDD 90MHz(만료일: ’24. 3월)는 본래 2009년 1월에 시행된 2.3GHz TDD 및 2.6GHz FDD 경매를 통해 15년 기한으로 할당되었던 주파수였다[17].¹⁷⁾ 2.6GHz FDD 90MHz의 재할당 방법으로 경매를 선택하게 된 것은 경쟁적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공공 정책적 이유가 없는 한, 시장 기반 접근방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파수 관리 지침상의 원칙을 따라야 했고 고객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경쟁 촉진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파수 정책상의 목표를 고려한 결과였다¹⁸⁾[18].

2021년 경매 결과로 2.6GHz FDD에서 많은 주파수 블록을 확보한 사업자는 HKT, China Mobile HK, Hutchison 순이었으며 이들의 낙찰금액 합계는 866백만HK$이었다[19,20]. 따라서 2021년 경매에서의 2.6GHz FDD 90MHz 가격을, 시점 차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 경매(2009년)에서 드러난 2.6GHz FDD 90MHz에 대한 가격 1,535.7백만HK$과 단순비교하면 56.4%에 해당된다[17].

한편, 홍콩 정부와 규제당국은 2021년도 경매를 통해 재할당된 2.6GHz FDD 90MHz 폭 주파수에 대해 4G 외에 5G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¹⁹⁾(2009년 경매에서는 BWA(4G 및 고정 무선서비스 등) 용도로 할당)[21].

4.2 스웨덴의 2023년 멀티밴드 경매

스웨덴은 2023년 9월에 시행된 경매를 통해 기존 주파수였던 900MHz/2.1GHz/2.6GHz FDD 및 TDD(Time Division Duplex) 대역을 23년 또는 25년 기한으로 재할당하였다.²⁰⁾ 경매에는 Telia, H3G, Net4Mobility가 입찰자로 참여하였으며 경매 결과로 나타난 대역별 낙찰금액 합계는 표 7과 같다. 900MHz 대역에서는 높은 낙찰금액을, 2.1GHz 대역에서는 낮은 낙찰금액을 기록한 점이 특징적이다. 본고에서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 중에서 2.6GHz FDD 및 TDD를 중심으로 분석한다.²¹⁾

2.6GHz FDD 및 TDD는 본래 2008년 4월에 시행된 2.6GHz 대역 경매를 통해 기술중립적인 용도(즉, 4G)와 15년 이용기간(만료일: ’25. 12월)으로 할당되었던 주파수였다[17]. 과거 2011년도에 1.8GHz 대역에 대하여 면허 당국에 의한 갱신(70MHz 폭)과 경매에 의한 갱신(70MHz 폭)의 혼합방식을 선택했었던 스웨덴이 무슨 이유로 2.6GHz 대역 전체를 경매로 재할당하기로 하였는지는 관련 정보의 부재로 알기가 어렵다.

2023년 경매 결과로 2.6GHz 대역에서 Telia와 Net4Mobility는 각각 2×30MHz 폭을 확보하였고 Hi3G사는 2×10MHz 및 TDD 40MHz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의 낙찰가격 합계는 118.26백만 유로를 기록하였다[22]. 따라서 2023년 경매에서의 2.6GHz FDD 및 TDD 가격을, 시점 차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경매(2008년)에서 드러난 가격과 단순 비교하면 31.5%²²⁾에 해당한다.

한편, 스웨덴 규제당국 PTS는 2023년도 경매를 통해 재할당된 2.6GHz FDD 및 TDD 주파수에 대해 기술중립적인 용도(즉, 4G 및 5G로 활용 가능)로 면허를 발행하였다[23].

4.3 벨기에의 2022년 멀티밴드 경매

벨기에는 2022년 6월, 멀티밴드 경매를 통해 700 MHz/900MHz/1.8GHz/2.1GHz/3.5GHz를 20년 기한으로 신규 할당 및 재할당하였다. 이 중에서 재할당 대상은 900MHz/1.8GHz/2.1GHz이었고 신규 할당 대상은 700MHz와 3.5GHz였다. 대역별 총낙찰금액과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유보가격에 비해 낙찰금액이 많이 증가한 대역은 700MHz, 1.8GHz, 2.1GHz였다. 특히 700MHz는 유사 대역인 900MHz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다.

2022년 멀티밴드 경매는 많은 분량의 주파수(770MHz 폭)가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를 제4이동통신사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경매 설계가 매우 복잡하였다. 경쟁 촉진을 위한 총량제 도입과 함께 신규 사업자를 위한 전용 주파수가 4개 대역(700MHz/900MHz/1.8GHz/2.1GHz)에서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B2B사업에 치중하던 Citymesh는 2022년 멀티밴드 경매를 통해 B2C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였다(신규 사업자 전용 주파수뿐만 아니라 3.5GHz 대역에서도 50MHz 폭을 확보). 전체적으로는 경매결과로 Proximus가 가장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였고, Orange와 Telenet은 서로 유사한 분량의 주파수를 확보하였으며, Citymesh는 가장 적은 분량의 주파수를 확보하였다[24].

2022년 경매에서 900MHz/1.8GHz/2.1GHz는 2G/3G/4G 서비스의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재할당되었다[25]. 본고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 중에서 900MHz 및 1.8GHz를 중심으로 분석한다.²³⁾ 900MHz와 1.8GHz는 경매된 적이 없는 주파수로 추정되는데, 벨기에 면허 당국에 의하여 5년 기한으로 2014년 말에 재할당된 적이 있다. 이때 900MHz 70MHz 폭은 2G/3G 용도로 대가는 연간 43.38백만₡로 재할당되었으며, 1.8GHz 150MHz 폭은 2G/4G 용도로 대가는 연간 46.48백만₡로 재할당되었다[26,27]. 따라서 2022년 경매에서의 900MHz 및 1.8GHz 가격을, 시점 차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재할당(2014년)에서의 대가와 단순 비교하면 각각 23.0%, 25.1%²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