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고찰
- 저자
- 김기복 / 특허관리실
- 권호
- 6권 4호 (통권 22)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45-0
- 발행일자
- 1991.12.15
- DOI
- 10.22648/ETRI.1991.J.060404
- 초록
-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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