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규제제도 비교
A Comparative Survey on Regulation Systems of united States and Japan
- 저자
- 지경용 / 기술경제연구부
- 권호
- 9권 1호 (통권 31)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37-0
- 발행일자
- 1994.03.15
- DOI
- 10.22648/ETRI.1994.J.090105
- 초록
- 일본과 미국의 규제제도를 법제도적, 문화적 차이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이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시장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면 미국은 정부와 각종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투쟁의 산출로서 시장 구조가 성립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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