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 기술정책방향

Direction for the Technology Policy in Informations industry

저자
김주성 / 기술정책연구실
권호
9권 2호 (통권 32)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37-0
발행일자
1994.06.15
DOI
10.22648/ETRI.1994.J.090203
초록
본 고에서는 UR, TR 등 국제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술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기술환경의 변화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역주의의 확산, 전략적 제휴의 확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정보통신 기술개발전략상의 문제점을 국제화에 대한 전략적 대비의 미흡, 신국제 기술규범에 대한 대비 미흡, 집단적 이기주의의 문제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추진방향으로 국제 전략적 제휴에의 참여 지원, 신기술 국제규범에 대비한 연구개발 관리체제 개편, 특화기술의 집중개발, 북방국가와의 기술협력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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