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의 전기통신단말기기 형식승인제도 현황분석

Type Approval of Terminal Equipment in Foreign Countries

저자
송석재 / 기술기준연구실
권호
9권 2호 (통권 32)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67-0
발행일자
1994.06.15
DOI
10.22648/ETRI.1994.J.090205
초록
통신사업이 경쟁화되고 통신시장이 개방화 됨에 따라 각종 통신망에 접속되는 전기통신단말기기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형식승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형식승인제도를 자국의 시장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식승인제도의 운영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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