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파관리 제도 조사분석
Overview of the Management of Spectrum
- 저자
- 장우현, 구본희 / 무선통신표준연구소
- 권호
- 10권 2호 (통권 36)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163-0
- 발행일자
- 1995.06.16
- DOI
- 10.22648/ETRI.1995.J.100213
- 초록
-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전파응용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 국은 나름대로의 전파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파자원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서도 전파응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파자원의 국제적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파자원 이용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전파관리제도 현황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주파수 관리제도, 관련조직 구성, 업무분장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파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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