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에 관한 규제문제의 분석
On the Analysis of Interconnection Regulation Issues
- 저자
- 황건, 송석재 / 고속통신망연구실
- 권호
- 11권 1호 (통권 39)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121-0
- 발행일자
- 1996.03.15
- DOI
- 10.22648/ETRI.1996.J.110109
- 초록
- 본 고는 1995년 4월 19-21일 ITU 본부에서 개최된 통신망 상호접속의 규제현안에 관한 회의결과를 분석하였다. 규제 관련 ITU 회의는 1993년 2월에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2차 회의는 1993년 12월에, 3차 회의는 1994년 11월에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통신망 상호접속은 우리나라에서도 시장개방에 따라 공개경쟁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접속의 정의와 필요성, 국가의 통신 정책에 대한 고려사항 및 영향범위, 규제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예상되는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 점 등에 대한 각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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