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과 케이블망의 경쟁
Infrastructure Competition between Telecommunications Newwork and CATV Network
- 저자
- 변재호 / 정책발전연구실
- 권호
- 12권 2호 (통권 44)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52-0
- 발행일자
- 1997.04.15
- DOI
- 10.22648/ETRI.1997.J.120204
- 초록
-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 현상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CATV 망을 통신망과 경쟁하는 대체 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CATV와 통신망간의 경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정책차이를 유럽, 미국, 일본 등 17개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 각국의 정책 특징을 유형화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CATA망 정책을 살펴보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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