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통신요금 규제
Telecommunications Pricing Regulation in UK and USA
- 저자
- 김방룡
- 권호
- 12권 4호 (통권 46)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70-0
- 발행일자
- 1997.08
- DOI
- 10.22648/ETRI.1997.J.120407
- 초록
- 최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신부문의 경쟁 진전과 더불어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가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통신사업이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계기로 10여년 전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방식을 공정보수율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대체하여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AT&T를 비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경쟁 기업과 거의 동일한 조건 하에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간소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완화 동향을 영국의 BT, 미국의 AT&T 및 BOCs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영, 미의 요금규제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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