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의 신조류
New Era of Software Patent
- 저자
- 이상무
- 권호
- 12권 5호 (통권 47)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107-0
- 발행일자
- 1997.10
- DOI
- 10.22648/ETRI.1997.J.120510
- 초록
-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받는 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부터 비롯된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상 특허의 성립요건에 배치되어 많은 제약이 뒤따랐으나 점점 다양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 요구가 심화되면서 그 수용의 폭이 결국 크게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어떻게 그 수용의 폭과 심사기준이 변천되어 왔는지 중요한 판례들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고, 현재 주요국의 인정실태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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