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On the Inventive Step of Invention
- 저자
- 장순걸
- 권호
- 12권 6호 (통권 48)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136-0
- 발행일자
- 1997.12
- DOI
- 10.22648/ETRI.1997.J.120613
- 초록
- 본고에서는 발명명세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절을 명세서 작성시부터 극복함을 통해 권리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하여 그 개념파악과 특허청 심사실무를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출원명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행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인용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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