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보호
Protection of Trade Secret
- 저자
- 송근장, 김홍주, 기민호, 최병규
- 권호
- 13권 1호 (통권 49)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63-0
- 발행일자
- 1998.02
- DOI
- 10.22648/ETRI.1998.J.130107
- 초록
- 현대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하다.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생산활동, 영업활동 및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등 기업을 운용하는 데에 유용하고 경쟁업체에 대하여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정보들이 있다.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축적하기 위하여는 많은 비용과 노력, 시간이 드는데 이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를 보호하고 정보의 개발, 축적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비밀성을 갖는 사실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비밀 또는 노하우와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유사하지만 구별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여기서는 보호의 피요성, 성질, 요건, 침해유형, 침해시 구제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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