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동향분석
Universal Service Policy of European Union
- 저자
- 김방룡, 권오성
- 권호
- 13권 5호 (통권 53)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89-0
- 발행일자
- 1998.10
- DOI
- 10.22648/ETRI.1998.J.130508
- 초록
- 1998년 1월 1일부터 EU의 역내통신시장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국내법 개정을 통해 경쟁환경 하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최근까지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 후, EU 가맹국의 전반적인 보편적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EU 가맹국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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