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시스템 및 관련법 분석

초록: 전자거래는 비대면적(非對面的), 비서면적(非書面的), 무형(無形)의 상품, 탈(脫) 국경화의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면거래에서와 같은 가치 인정을 위한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측면에서도 정보 및 정보통신기반들이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유용성(有用性),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유지하거나 선택된 수신자만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락하는 기밀성(機密性), 정보가 전송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무결성(無缺性), 정보의 원천지를 보장하는 진정성(眞正性), 정보가 송신자에 의해 전송되었음을 보장하는 부인봉쇄 등의 기능구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전자상거래 유형,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 전자거래기본법(電子去來基本法)과 전자서명법(電子署名法)의 특징 그리고 법 제정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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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