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가입자회선 세분화 동향과 시사점

초록: 최근 유럽 각국에서는 가입자회선 개방에 관한 검토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가입자회선 세분화 의무화 결정이 이루어진 나라는 1999년 10월 1일 시점에서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및 핀란드의 6개국이었다. 이어 영국에서는 OFTEL이 1999년 11월 말, 가입자회선 개방에 관한 정책결정문서를 발표하였으며 노르웨이는 2000년 3월, 가입자회선 세분화를 발표하였다. 2000년 4월 현재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에서는 정식도입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의 3개국은 도입계획이 없다. 본 고에서는 2000년 2월에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가입자회선 세분화에 관한 작업문서 내용을 중심으로 가입자회선 세분화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고찰하고, 유럽 주요국의 가입자회선 세분화의 구체적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 나라 가입자회선 세분화 정책방향의 설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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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