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간 통신협상 결과와 시사점
Japan-U.S.A. Telecommunications Negotiations and Their Implication
- 저자
- 김방룡
- 권호
- 15권 6호 (통권 66)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140-0
- 발행일자
- 2000.12
- DOI
- 10.22648/ETRI.2000.J.150616
- 초록
- 미국은 WTO 기본통신협상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두었으며, 최근에는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제 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Enhanced Initiative)」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통신접속료 수준의 인하 요구이다. 본 고에서는 1998년 5월에 시작되어 2000년 7월에 결착을 보기까지 3차에 걸쳐 일미간에 전개된 통신협상 전개과정을 개관한 후,「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에 대한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내용 중 통신분야, 특히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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