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

Japan’s Privatization Policy on Postal Service

저자
전황수
권호
16권 6호 (통권 72)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163-0
발행일자
2001.12
DOI
10.22648/ETRI.2001.J.160619
초록
2001년 4월 고이즈미 후보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총리에 취임한 후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우정 3사업(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행정개편에서 우정사업을 총괄하였던 우정성이 자치성, 총무청과 함께 총무성으로 통폐합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민영화를 통해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대론자들은 전국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반박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행정개편에 따른 우정사업의 변화,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와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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