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n Access Charge Rules in Japan

저자
김방룡, 김병운
권호
17권 1호 (통권 73)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72-0
발행일자
2002.02
DOI
10.22648/ETRI.2002.J.170108
초록
본 고에서는 최근 제정된 일본의 접속료 규칙에 대한 근거 법률을 비롯하여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하여 통신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거기에 대한 총무성(과거 우정성)의 견해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 본 고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85 Downloaded 859 Viewed
PDF
목록
Sign Up
전자통신동향분석 이메일 전자저널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