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n Access Charge Rules in Japan
- 저자
- 김방룡, 김병운
- 권호
- 17권 1호 (통권 73)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72-0
- 발행일자
- 2002.02
- DOI
- 10.22648/ETRI.2002.J.170108
- 초록
- 본 고에서는 최근 제정된 일본의 접속료 규칙에 대한 근거 법률을 비롯하여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하여 통신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거기에 대한 총무성(과거 우정성)의 견해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 본 고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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