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의 LM 착신접속료 규제 동향과 시사점

Regulatory Trends on the LM Termination Charges in UK and Their Implications

저자
김방룡
권호
17권 3호 (통권 75)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87-0
발행일자
2002.06
DOI
10.22648/ETRI.2002.J.170310
초록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내는「LM 통화요금」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사업자간의 의견 대립이 증가하면서, 이 요금의 인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규제 기관인 OFTEL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LM 착신 접속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권고 안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현행 LM 요금제도의 현황과 OFTEL이 제안한 권고 안의 주요 내용 및 이 안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LM 요금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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