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동향 및 시사점
Case Study on the Mobile Number Portability in Major Countries and Implications
- 저자
- 이종용
- 권호
- 17권 4호 (통권 76)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39-0
- 발행일자
- 2002.08
- DOI
- 10.22648/ETRI.2002.J.170404
- 초록
- 번호이동성은 전화가입자가 사업자, 지역 및 서비스를 바꾸어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로밍 서비스와 함께 이동전화시장의 소매 가입부문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1월 8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번호이동성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2003년 말부터 구현이 가능한 지역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3G 서비스부터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3G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개월 이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의 수립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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