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영국의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 운영동향
A Case Study on Technical Regulation Framework of Radio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in European Union and United Kingdom
- 저자
- 백종현, 김용환, 조평동
- 권호
- 17권 6호 (통권 78)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108-0
- 발행일자
- 2002.12.15
- DOI
- 10.22648/ETRI.2002.J.170612
- 초록
- 2001년 4월 이후 유럽연합지역에서는 유 ·무선통신기기 인증 지침(R&TTE Directive: 1999/5/EC)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개별회원국 간에는 1980년 후반 이후 유럽연합의 합의 정책의 목표였던 ‘새롭고도 광범위한 접근방식’에 의한 유 ·무선 통신기기의 기술 규제 운영체제가 정립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무선통신기기 부분을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인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체제의 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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