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통신협상을 대비한 대응전략: 외국인 지분한도를 중심으로

초록: WTO 통신협상 시 우리 나라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요쟁점사안 중의 하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서비스 시장규모와 발전전망이 높은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분한도 확대 및 외국인 대주주 허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 보다 클 경우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참여를 통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여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순기능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가 크다면 지분확대가 통신사업발전에 장해가 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추가적인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확대에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 외국인 지분확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질적 규제장치 도입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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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