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과 경쟁효과

Competitive Effects of Carrier Pre-Selection in Japan

저자
김병운, 권수천
권호
18권 3호 (통권 81)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67-0
발행일자
2003.06.15
DOI
10.22648/ETRI.2003.J.180308
초록
최근 국내에서는 후발사업자에 의해 시내전화 사업자사전선택제가 유선전화 시장개방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5월부터 시내전화, 장거리전화, 국제전화 부분에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동서 NTT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요금경쟁과 과대한 판매촉진 비용으로 신규기업들도 경상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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