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와 지적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

Changes in IPR Systems and Related Issues

저자
김명순, 윤형구
권호
18권 6호 (통권 84)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68-0
발행일자
2003.12.15
DOI
10.22648/ETRI.2003.J.180609
초록
본 고는 2003년 8월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OECD Conference on IPR,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요약, 보강한 글로서, 날로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과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의 위상변화 및 최근 2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특허권 강화정책(pro-Patent policy)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요 현안사항과 그 논쟁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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