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약 공개범위에 관한 기술기준연구
Study for Making Regulation on the Open Range of Protocol
- 저자
- 이상무, 김용환, 조평동, 백종현
- 권호
- 18권 6호 (통권 84)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75-0
- 발행일자
- 2003.12.15
- DOI
- 10.22648/ETRI.2003.J.180610
- 초록
-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일반에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된 내용이다. 상기 규정에 의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에 적용하는 통신규약을 공개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어떤 정형화된 내용 범위없이 임의로 공개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제2항에서 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규약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관계로 그 실제적 필요성을 좇아 공개 범위를 정하기가 용이치 않으나 그 근본 정의에서부터 실제 적용 범위에 이르기까지 조사 분석함으로써 규명된 공개 범위 요소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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