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법의 회원국내 국내법화 추진동향

Study on the National Lawmaking Trends of the EU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ory Package in the Member Nations

저자
김방룡, 차성민 / 경쟁전략연구팀
권호
20권 2호 (통권 92)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103-0
발행일자
2005.04.15
DOI
10.22648/ETRI.2005.J.200211
초록
EU가 채택한「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종래의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가맹 국가에 대해 이 법령을 2003년 7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한까지 국내법화를 실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우리나라도 이 법령의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현실에 맞는 통신ㆍ방송 융합을 위한 규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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