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for Non-Licensed Radio Devices in Domestic

저자
박진아, 박승근, 조평동 / 기술기준연구팀, 박덕규 / 목원대학교
권호
20권 6호 (통권 96)
논문구분
일반 논문
페이지
156-0
발행일자
2005.12.15
DOI
10.22648/ETRI.2005.J.200615
초록
본 논문에서는 비신고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년 6, 7월에 개정된 전파법시행령 제30조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무선국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단일용도 중심의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분류를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중심으로 포괄용도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다양한 용도의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포괄용도 통합에 따른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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