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기기 MRA 전망
A Perspective o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f IT Equipment Consistent with Trade Environment Changes
- 저자
- 백종현, 임광선, 이진우 / 기술혁신정책연구팀
- 권호
- 21권 2호 (통권 98)
- 논문구분
- 일반 논문
- 페이지
- 141-0
- 발행일자
- 2006.04.15
- DOI
- 10.22648/ETRI.2006.J.210213
- 초록
-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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